법제처 로고

♣ 일 시 : 2012. 3. 27.(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752

기획재정부 -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중등학교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화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등 관련)회신문 보기

 ♣ 일 시 : 2012. 3. 28.(수)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135

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범위의 판단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회신문보기

2

12-0117

민원인-입주자대표회의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부 (「주택법」 제43조제3항 등) 회신문보기

3

12-0120

산림청-「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회신문보기

4

12-0134

민원인-「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에 고시원이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등)

회신문보기

5

11-0635

동두천시-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등 관련) 회신문보기

6

12-0131

교육과학기술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1. 20. 시행된 것)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회신문보기

7

12-0124

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상 사업시행기간 종료의 의미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등 관련) 회신문보기

8

12-0127

국토해양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장(제17호)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제22호)의 구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회신문보기

 ♣ 일 시 : 2012. 4. 3.(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147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같은 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 등)

회신문보기

2

12-0126

국토해양부 -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한지(「주택법」 제32조 등 관련) 회신문보기

3

12-0075

경기도 의정부시-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 부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회신문보기

4

12-0166

민원인-「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적용 대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회신문보기

5

12-0006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개시일)의 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