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5-09
- 조회수4,83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5월 1일 개최된 제1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등 5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1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2. 5. 1.(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1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2-0181 | 국도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진행 중 사업계획승인 신청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각 세대내 전기분전함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하는지(「주택법」 제16조 등) 회신문 보기 |
| 2 | 12-0220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범위(「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 3 | 12-0047 | 산림청-터널공사가 수반되는 도로공사의 경우 산지전용허가와는 별도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구 「산지관리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25조 등 관련] |
| 4 | 12-0168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여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 5 | 12-0204 |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면적의 1/8이상으로 물탱크와 소방설비기기(압력탱크, 고압펌프), 소화전 설비배관, 소화전 전기기기(소방제어판넬) 및 소화전급수탱크(FRP)가 함께 설치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라 옥상·옥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설치를 위한 구조물로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화전기계실로 판단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
1_12-0181회신문(국토해양부,_제19회).hwp
(1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2_12-0220_회신문(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19회).hwp
(30.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3_12-0047 회신문(산림청, 제19회).hwp
(39.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4_12-0168 회신문(여성가족부, 제19회).hwp
(13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5_12-0204 회신문(국토해양부, 제19회).hwp
(13.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보도자료(19회).hwp
(100.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