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5-31
- 조회수5,50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5월 22일 개최된 제2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전력기술관리법」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 민원인이 요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2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2. 5. 22.(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8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6인) |
제2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2-010112-0225 (병합) | 교육과학기술부(민원인)-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회신문 보기 |
| 2 | 12-0244 | 진도군-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 3 | 12-0205 | 국토해양부 - 자기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해운법」 제24조 등) |
| 4 | 12-0257 | 서초구-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산정 방법(「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등) 회신문 보기 |
| 5 | 12-0192 | 민원인 -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제33조제3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 6 | 12-0288 | 경기도 양평군 - 장기계속계약의 제1차계약 체결 후 제2차계약 체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 이후 차수 계약의 체결 가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 7 | 12-0254 | 행정안전부-「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을 위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전자정부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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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12-0101&12-0225 회신문(교육과학기술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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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12-0244 회신문(진도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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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12-0205 회신문(국토해양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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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12-0257 회신문(서초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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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12-0192 회신문(민원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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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12-0288 회신문(양평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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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_12-0254 회신문(행정안전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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