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로고

 ♣ 일 시 : 2012. 6. 5.(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248

특허청 -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등본의 송달로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 제176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2

12-0293

환경부 - 폐차사업장의 압축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등) 회신문 보기

3

12-0283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 등(「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등) 회신문 보기

4

12-0262

대구광역시 -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중복결정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의 설치기준 적용여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5

12-0282

민원인 -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그 공동주택이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라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제64조 등) 회신문 보기

6

12-0281

국방부 -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 후에 폐질상태로 된 경우 상이연금수급권의 발생시기(「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 등 관련)  회신문 보기

7

12-026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된 후에라도 학교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건설청장이 학교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2 등 관련) 회신문 보기

 8

12-0255

경산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회신문 보기

9

12-0214

민원인 - 민원인이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할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로 농지를 일시사용 하도록 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