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6-22
- 조회수5,98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6월 12일 개최된 제2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등 6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3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 민원인이 요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2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2. 6. 12.(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2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2-0313 | 민원인 -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의 의미 등 (「주택법」 제43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 2 | 12-0245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
| 3 | 12-0270 | 지식경제부 - 정부 출자의 범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호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 4 | 12-0272 | 지식경제부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A법인의 공공부문 지분이 51%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카지노업 허가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
| 5 | 12-0229 | 특허청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는 자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변리사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
| 6 | 12-0242 | 사천시 -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지상에 노출된 2면이 양 방향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 2)가)①(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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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12-0313 회신문(민원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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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12-0270 회신문(지식경제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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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12-0272 회신문(지식경제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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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12-0229 회신문(특허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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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12-0245 회신문(울산광역시 울주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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