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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12. 6. 19.(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2-0263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9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2

12-0325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3

12-0305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면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회의 사무기구화하거나, 읍·면·동장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 등(「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4

12-0303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장의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 공고가 없어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신청 할 수 있다면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지정신청을 한 경우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4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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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0294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

6

12-0259

민원인 -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 학칙의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관련) 회신문 보기

7

12-0338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하도급 가부(「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등 관련) 회신문 보기

8

12-0348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 가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회신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