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9-05-30
- 조회수7,33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임현규
- 환경보건법 등 6월 총 148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에 총 14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환경보건법」 | 환경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국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고의·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학교보건법」 | 학교에 생리대 등 필수용품 의무적 비치 |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도입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도로교통법 」 | 음주운전 기준 강화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 | 현행 □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보건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유】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주요내용】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의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주요내용】 ㅇ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법률 제15925호 중소벤처기업부 6. 1. 2 법률 제16359호 국방부 6. 1. 3 대통령령 제29768호 법무부 6. 1. 4 대통령령 제29324호 행정안전부 6. 5. 5 법률 제15871호 보건복지부 6. 12. 6 법률 제15864호 산업통상자원부 6. 12. 7 법률 제15873호 보건복지부 6. 12. 8 법률 제15860호 문화체육관광부 6. 12. 9 법률 제15937호 국가보훈처 6. 12. 10 법률 제15874호 보건복지부 6. 12. 11 법률 제15876호 보건복지부 6. 12. 12 법률 제15877호 보건복지부 6. 12. 13 법률 제15929호 금융위원회 6. 12. 14 법률 제15878호 보건복지부 6. 12. 15 법률 제15879호 보건복지부 6. 12. 16 법률 제15880호 보건복지부 6. 12. 17 법률 제15881호 보건복지부 6. 12. 18 법률 제15883호 보건복지부 6. 12. 19 법률 제15931호 금융위원회 6. 12. 20 법률 제15884호 보건복지부 6. 12. 21 법률 제15887호 보건복지부 6. 12. 22 법률 제15932호 금융위원회 6. 12. 23 법률 제15861호 문화체육관광부 6. 12. 24 법률 제15914호 해양수산부 6. 12. 25 법률 제15915호 해양수산부 6. 12. 26 법률 제1594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27 법률 제1594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28 법률 제1594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29 법률 제1594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30 법률 제15889호 보건복지부 6. 12. 31 법률 제15891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32 법률 제15917호 해양수산부 6. 12. 33 법률 제15934호 금융위원회 6. 12. 34 법률 제15892호 보건복지부 6. 12. 35 법률 제15868호 산업통상자원부 6. 12. 36 법률 제15936호 금융위원회 6. 12. 37 법률 제15893호 보건복지부 6. 12. 38 법률 제1594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39 법률 제15896호 보건복지부 6. 12. 40 법률 제15898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41 법률 제15899호 보건복지부 6. 12. 42 법률 제15901호 보건복지부 6. 12. 43 법률 제15902호 보건복지부 6. 12. 44 법률 제15904호 보건복지부 6. 12. 45 법률 제1585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12. 46 법률 제15922호 중소벤처기업부 6. 12. 47 법률 제15907호 보건복지부 6. 12. 48 법률 제15908호 보건복지부 6. 12. 49 법률 제15923호 산업통상자원부 6. 12. 50 법률 제15927호 중소벤처기업부 6. 12. 51 법률 제1594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52 법률 제15910호 보건복지부 6. 12. 53 법률 제15919호 해양수산부 6. 12. 54 법률 제15911호 보건복지부 6. 12. 55 법률 제1594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56 대통령령 제29750호 보건복지부 6. 12. 57 대통령령 제2976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58 대통령령 제2978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59 대통령령 제2975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60 대통령령 제2978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61 대통령령 제2978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12. 62 대통령령 제29781호 해양수산부 6. 12. 63 법률 제15674호 국토교통부 6. 13. 64 법률 제15629호 경찰청 6. 13. 65 법률 제15653호 환경부 6. 13. 66 법률 제15654호 환경부 6. 13. 67 법률 제15655호 환경부 6. 13. 68 법률 제15657호 환경부 6. 13. 69 법률 제1562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13. 70 법률 제15683호 국토교통부 6. 13. 71 법률 제15661호 환경부 6. 13. 72 법률 제15741호 국토교통부 6. 15. 73 법률 제15991호 국토교통부 6. 19. 74 법률 제15948호 교육부 6. 19. 75 법률 제15971호 법무부 6. 19. 76 법률 제15949호 교육부 6. 19. 77 법률 제15950호 교육부 6. 19. 78 법률 제15951호 교육부 6. 19. 79 법률 제15952호 교육부 6. 19. 80 법률 제15953호 교육부 6. 19. 81 법률 제15997호 국토교통부 6. 19. 82 법률 제15998호 국토교통부 6. 19. 83 법률 제16000호 국토교통부 6. 19. 84 법률 제15955호 교육부 6. 19. 85 법률 제15956호 교육부 6. 19. 86 법률 제16002호 국토교통부 6. 19. 87 법률 제15985호 여성가족부 6. 19. 88 법률 제16004호 국토교통부 6. 19. 89 법률 제15957호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6. 19. 90 법률 제15958호 교육부 6. 19. 91 법률 제15959호 교육부 6. 19. 92 법률 제15960호 고용노동부,교육부 6. 19. 93 법률 제15986호 여성가족부 6. 19. 94 법률 제15961호 교육부 6. 19. 95 법률 제15963호 교육부 6. 19. 96 법률 제15965호 교육부 6. 19. 97 법률 제15966호 교육부 6. 19. 98 법률 제15967호 교육부 6. 19. 99 법률 제15968호 교육부 6. 19. 100 법률 제15969호 교육부 6. 19. 101 법률 제15989호 여성가족부 6. 19. 102 대통령령 제29379호 대통령경호처 6. 19. 103 대통령령 제29766호 교육부 6. 19. 104 대통령령 제29767호 교육부 6. 19. 105 대통령령 제29777호 여성가족부 6. 19. 106 대통령령 제29629호 국토교통부 6. 20. 107 법률 제16029호 국방부 6. 25. 108 법률 제16045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09 법률 제16046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10 법률 제16036호 경찰청 6. 25. 111 법률 제16048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12 법률 제160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13 법률 제16051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14 법률 제1601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15 법률 제16023호 국무조정실,외교부 6. 25. 116 법률 제16030호 국방부 6. 25. 117 법률 제16032호 국방부 6. 25. 118 법률 제16033호 국방부 6. 25. 119 법률 제16069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25. 120 법률 제16071호 농림축산식품부 6. 25. 121 법률 제16072호 농림축산식품부 6. 25. 122 법률 제16074호 농림축산식품부 6. 25. 123 법률 제1601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24 법률 제16089호 금융위원회 6. 25. 125 법률 제16037호 경찰청 6. 25. 126 법률 제16079호 환경부 6. 25. 127 법률 제16056호 문화재청 6. 25. 128 법률 제16080호 환경부 6. 25. 129 법률 제1601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25. 130 법률 제1601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31 법률 제16082호 환경부 6. 25. 132 법률 제16076호 농림축산식품부 6. 25. 133 법률 제16085호 여성가족부 6. 25. 134 법률 제16077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25. 135 법률 제16078호 보건복지부 6. 25. 136 법률 제1601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37 법률 제16087호 방송통신위원회 6. 25. 138 법률 제16064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39 법률 제1601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25. 140 법률 제1602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25. 141 법률 제16042호 행정안전부 6. 25. 142 법률 제16065호 문화체육관광부 6. 25. 143 법률 제1602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25. 144 법률 제16084호 환경부 6. 25. 145 대통령령 제29782호 금융위원회 6. 25. 146 대통령령 제2942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6. 25. 147 해양수산부령 제315호 해양수산부 6. 25. 148 법무부령 제943호 법무부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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