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NEWS뉴스·소식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2019-07-02
  • 조회수2,093
  • 담당부서 기획조정관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관학공동학술대회” 개최
-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한 정부혁신의 길 모색 -

□ 법제처(처장 김형연)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7월 3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다수의 행정법 학회와 실무가들이 함께 참석하는 “관학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을 주제로, 행정법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행정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 대회 개요
 - (대회 주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 –행정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 (일정/장소) 7.3.(수) 09:30~18:30 /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살롱 1~5(3F)
 - (주최) 법제처ㆍ한국법제연구원
 - (주관) 한국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이번 대회는 박정훈 한국행정법학회 회장의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와 행정법”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등 8개 학회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주관한다.

 ○ ICT융합산업분야에서의 규제개혁과 행정법, 다문화 시대의 행정법제, 지방자치법ㆍ환경법ㆍ토지공법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등 다채로운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법제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법통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헌법과 법령체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한편, 법제처는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행정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학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발표하는 특별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금이 대한민국 행정법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복잡한 행정법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법치주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간표 1: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 내용 확인

프로그램 시간표 2: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 내용 확인

프로그램 시간표 3: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 내용 확인

프로그램 :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

  • 09.30~10:00 등록
  • 10:00-10:30 개회식(장소: 살롱1+2+3)
    • 개회사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환영사 : 김형인 법제처 처장
    • 축사
      •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경희대학교 교수)
      • 김대환 한국공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10:30-12:00 기조강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행정법(장소: 살롱1+2+3)
    • 사회 :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경희대학교 교수)
    • 발표자 : 박정훈 한국행정법학회 회장(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김광수 서강대학교 교수
      • 윤장근 법제처 차장
      • 김남철 연세대학교 교수
      • 이현수 건국대학교 교수
      • 김명용 창원대학교 교수
      • 함인선 전남대학교 교수
      • 선정원 명지대학교 교수
  • 12:00-13:30 오찬(장소: 살롱1+2+3)
  • 13:30-16:30 학술세미나 [동시세션]
  • 13:30-16:30 한국행정법학회(장소: 살롱1)
  • 13:30-14:30 제1주제 ICT융합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 사회 : 김재광 선문대학교 교수
    • 발제 :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
    • 토론자
      • 박재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방동회 부산대학교 교수
      • 이진수 영남대학교 교수
  • 14:30~15:30 제2주제: 사회행정법영역의 구축을 위한 시론적 고찰
    • 사회 :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
    • 발제 :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김재선 부산대학교 교수
      • 박종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15:30-16:30 제3주제: 다문화 시대의 행정법제의 역할과 기본원리
    • 사회 :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발제 : 강지은 경기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서보국 충남대학교 교수
      •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 조성제 경상대학교 교수
  • 13:30-16:30 한국환경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소: 살롱2)
  • 13:30-15:00 [한국환경법학회] 제1주제: 환경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사회 : 정훈 전남대학교 교수
    • 발제 : 함태성 강원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김은주 제주대학교 교수
      • 채영근 인하대학교 교수
      • 박종원 부경대학교 교수
      • 허성욱 서울대학교 교수
      • 이비안 충북대학교 교수
  • 15:00-16:3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2주제: 대한민국 행정법 100년과 지방자치법의 과거, 현재, 미래
    • 사회 : 이일세 강원대학교 교수
    • 발제 : 김수진 인천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
      • 박영욱 법제처 법제지원과장
      •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 조성규 전북대학교 교수
      • 문병효 강원대학교 교수
  • 13:30-16:30 한국토지공법학회(장소: 살롱3)
  • 13:30-14:30 [대주제 : 토지공법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제1주제 : 행정법과 토지공법의 발자취
    • 사회 : 신봉기 경북대학교 교수
    • 발제 : 김남욱 송원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김권일 충남대학교 박사
      • 류지웅 동국대학교 선임연구원
      • 채우석 숭실대학교 교수
  • 14:30-15:30 제2주제: 토지행정법과 감정평가제도의 발전방안 -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사회 : 김상겸 동국대학교 교수
    • 발제 : 배명호 제일감정평가법인 박사
    • 토론자
      • 김기호 단국대학교 강사
      • 허강무 전북대학교 교수
      • 황지혜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 15:30-16:30 제3주제: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 사회 : 길준규 아주대학교 교수
    • 발제 : 서경규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봉철 사법정책연구원 박사
      • 석호영 남서울대학교 교수
  • 14:30-16:30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소: 살롱4)
  • 14:30-15:3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1주제 : 항고소송에서 분쟁의 1회적 해결 요청과 상소의 이익
    • 사회 : 정호경 한양대학교 교수
    • 발제 :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원
    • 토론자
      • 송시강 홍익대학교 교수
      • 우미형 대법원 재판연구관
      • 임성훈 충북대학교 교수
  • 15:30-16:30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임시정부의 헌법과 법령체계
    • 사회 : 방극봉 법제처 법제관
    • 발제 :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 토론자
      • 하명호 고려대학교 교수
      •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복지법제연구실장
  • 13:30-16:30 한국비교공법학회 | 한국국가법학회(장소: 살롱5)
  • 13:30-14:30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주제: 한국행정법학에서 비교법연구의 위기와 기회 - 학술지 「공법학연구』를 중심으로
    • 사회 : 김현태 창원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 이기춘 부산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강주영 제주대학교 교수
      •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상학 대구대학교 교수
  • 14:30-15:30 [한국국가법학회] 제2주제: 국가법학의 본질과 연구대상 - 독일 국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
    • 사회 : 김창조 경북대학교 교수
    • 발제 : 계인국 고려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최선웅 충북대학교 교수
      •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
      • 허완중 전남대학교 교수
  • 15:30-16:30 [비교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 공동 주제] 제3주제: 유럽법원의 판례경향과 한국공법학의 과제 - 종교의 사회통합적 수용과 한계
    • 사회 : 유진식 전북대학교 교수
    • 발제 : 박규환 영산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김정현 전북대학교 교수
      •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16:30-17:00 휴식
  • 17:00~18:00 특별세션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장소: 살롱1+2+3)
    • 사회 :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 발제 : 홍준형 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김남철 연세대학교 교수
      • 윤강욱 법제처 행정기본법제 추진단 팀장
  • 18:00~18:30 강평(장소: 살롱1+2+3)
    • 사회 :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 발제 : 김국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토론자
      • 김용섭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전북대학교 교수)
      • 김현준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영남대학교 교수)
      • 김희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우석대학교 교수)
      • 남하균 울산대학교 교수
      • 최정일 동국대학교 교수
      • 한귀현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순천대학교 교수)
  • 18:30~18:40 폐회식(장소: 살롱1+2+3)
    • 폐회사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18:40 만찬(장소: 살롱4+5)

상기 프로그램은 주최측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발표자료집은 현장 QR코드 스캔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