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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법제관, 법령에 대해 토론하며 준법의식 다져
  • 등록일 2019-09-03
  • 조회수1,665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청소년법제관, 법령에 대해 토론하며 준법의식 다져
  - 법제처, 2019년 청소년법제관이 참여하는 '법령 토론대회' 개최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청소년법제관 190명이 참여하는 법령 토론대회를 개최했다.

2019년도 청소년법제관 법령 토론대회 개최 사진 1

□ 법제처에서는 청소년들이 법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며 준법의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ㅇ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매년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0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위촉한 청소년법제관에게 한 해 동안 법제교육, 법령 토론, 학교규칙 제정·개정 등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이번 법령 토론대회는 청소년법제관들이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합의하여 만들어지는 법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ㅇ 이날 대회에는 2019년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로 선정된 죽변중학교(경북 울진) 등 전국의 10개 중학교*가 참가하여, 학교규칙과 법에 관련된 주제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 2019년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
      고창여자중학교, 기장중학교, 대전탄방중학교, 대창중학교, 동의중학교,  성환중학교, 서울삼육중학교, 영남삼육중학교, 죽변중학교, 청심국제중학교

4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예선전부터 대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소년법제관들의 토론 열기로 가득 찼다.

 ㅇ 결승전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토론한 후, 현장심사를 통해 우승팀이 결정되었다.

 ㅇ 최종 결과 서울삼육중학교가 최우수상(우승), 동의중학교가 우수상(준우승), 대전탄방중학교와 영남삼육중학교(준결승 진출)가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도 청소년법제관 법령 토론대회 개최 사진 2

□ 김형연 법제처장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을 하며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길 바란다”면서,

 ㅇ “향후에도 법제처의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법에 대하여 좀 더 친밀감을 가지고 꿈과 진로를 찾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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