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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은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재가급여’는 ‘가정방문급여’로,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직접 바꿔 나갑니다.
  • 등록일 2019-10-08
  • 조회수3,888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경력단절여성'은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재가급여'는 '가정방문급여'로,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직접 바꿔 나갑니다.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가져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중구 소재)에서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 법제처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현행 법령에 대한 개선안을 만드는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ㅇ 공모 기간 동안 온라인, 우편을 통해 총 258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13건의 최종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 붙임: 수상작 목록


최우수상은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하므로, 그 뜻을 정확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최현재 씨가 수상했다.

 ㅇ 우수상은 어려운 한자어인 '재가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가정방문급여'로 개선해야 한다는 노영삼 씨와

 ㅇ 어려운 외국어인 '비즈니스벨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를 '사업 협력구'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승모 씨가 각각 수상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사진 1

□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ㅇ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 검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고 적극행정 법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공모제, 국민자문단의 의견을 듣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사진2


 

붙임

 

수상작 목록(13)

 

구분

대상 법령

대상 조문

개선대상

용어 또는 문장

개선안

최우수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1조 등

경력단절여성

경력연결희망여성

우수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조제3항 등

재가급여

가정방문급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 제명 및 제1조 등

비즈니스벨트

사업 협력구

장려

(10)

환경정책기본법

3조제7호 등

환경용량

자연환경 정화능력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2조제3호 등

감항인증

비행안전성 인증

상법

699조 등

저하

선박평형짐

국가보안법

22

보로금

추가 포상금

대한민국국기법

10조제2

수기(手旗)

1. 손깃발

2. 손에 드는/쥐는 국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7조제11항제14

감용기

압축기

소득세법 시행령

9조제1

고공품

1. 짚공예품

2. (광범위한) 공예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8조의22항제5

핵연료주기

핵연료 공정 과정

군형법

71

취역(就役)

임무 수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7조제2

흥행장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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