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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등록일 2021-04-01
  • 조회수1,516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법제처, 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 개선 의견 모집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

 ㅇ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법령 등에 대해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 불합리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우편을 통해 법제처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 오프라인 : 우편 접수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법제처는 2011년부터 매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 왔는데, 작년에는 성격이 서로 다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 가정폭력행위자가 주거가 분리된 14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 공모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경진대회 진출작 9편을 선정한다.

 ㅇ 이후, 11월에 개최되는 경진대회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한 뒤 심사위원이 제안 내용의 혁신성,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상한다.

 ㅇ 또한, 경진대회 진출작 외에도 특별상 15편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붙임: 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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