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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정비로

관광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법제처,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6일(목), 서울관광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을 방문해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관광 업계의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광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광협회에 대한 여행업자의 보험증서 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정부광고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건의되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광 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튼튼한 공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라면서, “법제처도 관광 분야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여, 관광산업이 앞으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국민의 일상에 불편을 주는 법·제도를 발굴해 이를 개선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민생경제 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청년 지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민생경제 지원(전국상인연합회, ’23년 12월) ▵창업 생태계 활성화(한국창업보육협회, ’24년 1월) ▵청년 지원(중앙청년지원센터, ’24년 5월) ▵장애인 체육 활성화(대한장애인체육회, ‘24년 11월) 등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