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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9곳 지자체에 입법컨설팅 실시

- 경북 안동시, 전북 익산시 등 23곳은 처음으로 입법컨설팅을 받게 돼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에 성남시, 창원시 등 총 89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라 함)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기초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과의 관계, 위임 범위에의 부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에 대한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로서,

ㅇ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갖춘 자치법규가 마련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운영하여,자치와 분권의 법적·제도적 기반 확보,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차단 및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

□ 그 동안 한정된 기관만을 대상*으로 입법컨설팅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그간 축적된 입법컨설팅 경험 및 사례와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는 모든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입법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고,

     * 종전에는 (’17년) 30곳 → (’18년) 50곳 → (’19년) 60곳의 지자체로 대상기관을 한정함

  -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도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입법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또한, 그간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입법컨설팅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개정하는 조례안까지로 대폭 확대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입법컨설팅 제도를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2020년도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를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컨설팅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ㅇ (컨설팅 절차) 컨설팅을 요청할 조례 개정안(단체장 발의)이 입안 또는 입법예고되면,

- ① (지자체) 법제부서에서는 공문(온나라)으로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컨설팅 요청

       ※ 법제부서에서 조례안에 대해 1차 검토 후 법제처에 제출할 것

- ② (법제처)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종합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공문(온나라)으로 지자체 법제부서에 회신

       ※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에서 진행상황 확인 가능

- ③ (지자체) 컨설팅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자체 심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입법 추진현황(의회제출, 의회의결, 공포 등) 또는 컨설팅 결과 반영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록

         * 자치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지자체 법제부서에서는 법제처 컨설팅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운영

ㅇ (컨설팅 기간) ’20. 1월 ∼ 12월(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