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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주요 정비사례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공사 시행자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작업설명서 등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1. 강의실이나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경우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체육장)

4. 급수시설·화장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에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제3조(학원의 시설 등)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여야 한다.

② 학원(원격교습학원은 제외한다)은 교습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개별시설

가. 강의실: 교습과정이 독서계열인 경우는 제외하며, 다목에 따라 실험·실습실을 설치하여야 하는 학원에서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이하 “시험등”이라 한다)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교습과정별로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열람실: 교습과정이 독서계열인 경우에만 설치한다.

다. 실험·실습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예능 계열

2) 평생직업교육학원. 다만, 국제, 인문사회·자연 및 독서계열은 제외한다.

라.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 기숙사 및 급식시설[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기숙학원”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2. 공통시설

가. 급수시설

나. 화장실

다. 채광·조명·환기 시설

라. 냉·난방시설

마. 방음시설

바. 소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