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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는 뭘까

- 11일,‘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개최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1일 임패리얼팰리스 서울(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 여러 법령에 얽혀 복잡하게 규정된 법령정보를 주제별, 관심사별 등으로 수집하여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는 서비스(http://www.easylaw.go.kr)로,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약 250개에 이르는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2개의 언어로도 번역하여 제공 중

 ㅇ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의 법령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제작·제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ㅇ 생활법령정보 사업의 수탁기관인 한국법령정보원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민간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다.

□ 세미나는 세션 1·2로 진행됐으며, 각각 ‘코로나 시대, 생활법령정보로 위기극복!’, ‘엠제트(MZ) 세대^*를 겨냥한 유용한 생활법령정보 제공·홍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 1980년대 초 ∼ 2000년대 초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초반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하는 말

 ㅇ 세션 1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 폭력 및 빈곤층 증가 등의 사회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ㅇ 세션 2에서는 엠제트(MZ) 세대가 정보통신기기 및 사회 관계망 등에 민감하고 재미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등의 특징을 고려해, 스토리 기반의 이미지나 웹툰 등의 콘텐츠 활용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 이강섭 처장은 “금년도에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활법령정보에서 길을 찾다’라는 테마를 신설해서 인터넷 쇼핑, 긴급복지지원 등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공했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