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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제처 업무보고] 국정과제 입법 총력 지원ㆍ사회적 약자 보듬는 법령정비, 국민 위한 새로운 변화, 법제로 이끌겠습니다.
  • 등록일 2023-01-26
  • 조회수6,765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43
  • 담당자 최종훈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월 26일(목)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법제로 뒷받침하기 위해, ①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②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③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④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⑤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을 2023년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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