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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세입자 등을 위한 친서민 법제개선 본격 추진

영업자에 대한 위반누적 점수제 도입 확대,

보험, 예금, 대출 등 분야의 약관도 알기 쉽게 정비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기능도 보강

1. 공정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선진화

○ 공정한 사회는 법치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법치 확립은 법제도가 선진화되어야 가능

  - 이를 위해 법체계 개선, 법령 품질 향상, 입법시스템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제도 선진화 본격 추진

  ※ 법제도 선진화를 통해 우리 법제도의 낮은 국가경쟁력[IMD(종합 24위, 법제도 50위권), WEF(종합 22위, 법제도 60위권)]도 높일 필요

○ 법령 간소화 등을 통해 복잡한 법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간결화, 서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하여 법령 접근에서의 기회균등 실현

 - 법령 수와 부피 줄이기: 법령 통폐합, 특례법 등을 형법·기본법·일반법에로의 흡수·정비, 기술적 사항의 고시 등에 규정 등

○ 서민 부담 경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복지 혜택 미흡 계층을 위한 친서민 법제 개선으로 재기 기회가 있는 따뜻한 사회 구현

○ 성실 영업자 보호를 위한 위반누적 점수제 또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파급효과가 큰 국민·기업 불편 법령 개폐 적극 추진

  - 위반누적 점수제: 운전면허 벌점제도와 같이,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해 위반점수(10점, 20점, 40점 등)를 부과하고, 그 누적점수가 일정 이상이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일정 기간 이상 법령 위반 사실이 없거나 우수 영업자인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함께 도입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한 단계 발전시켜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어,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 확산

  - 법령 서식 등에 그림·도표, 절차도 등을 본격 활용, 인허가 등 국민 생활·영업 관련 법령부터 시범 시행

  - 보험, 예금, 대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약관도 공정위와 함께 알기 쉽게 정비

  - 초중고 교과서의 단어나 문구를 법령 용어와 문장으로 가급적 활용 

○ 조례 등에 대한 ‘법제처 의견 제시 제도’ 도입으로 법령해석 기능 강화

  - ‘문제 발생 전’에 국민 권익 보호가 가능하도록 서민을 배려하는 법령해석 기능 강화

  - 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법규에 대한 질의 시 검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 기능 강화, 중앙과 지방 간 갈등 해소 기반 마련

  - 지방자치단체와 협정(MOU)을 체결하여 자치법규 입안·해석 및 법제교육 지원 확대

    * 최근 3년간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된 조례 126건, 1995년 이후 대법원 제소 조례 88건이고 그 중 70여 건이 무효판결되는 등 자치입법에 대한 법적 지원 절실

2. 입법 총괄·지원 기능 강화로 국정성과 가시화

○ 2011년 정부입법계획 금년말까지 수립, 2012년 정부입법계획 조기 준비

○ 각 부처 중점법안 처리 대책의 총괄·관리 및 사전 입안 지원 등으로 국회 조기(早期) 제출과 통과 지원을 통해 국정성과 가시화

○ 정부의 확정된 제도개선 사항 중 하위법령 사항을 우선 정비

  - 2011년 2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실과 함께 일괄입법 추진 검토

   ※ 대통령 말씀(2010. 10. 26.): 상당한 규제가 시행령으로 묶여 있다. 법률 개정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3.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제업무 추진

○ ‘정부입법 포털시스템’ 구축, 정부입법과정에서의 법령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 자유로운 댓글과 토론이 가능한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를 2011년 11월까지 마련하여 입법과정에서 국민과 소통 강화

○ 어린이법제관, 대학생 행법지기 등 참여제도 운영 경험을 살려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국민법제관 제도 도입

    ※ 분야별(교통, 도시, 건축, 녹색법제 등), 계층별(농어업인, 소상공인, 장애인 등)로 교통분야부터 2011년 3월까지 위촉 완료   

4. G20 정상회의 결과 후속 조치

 ○ G20·B20 의제의 국내법 조치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 중점 녹색법안(8건 선정)에 입법과정 지원을 통해 녹색법제 기틀 마련

 ○ 주요 외국의 법령정보를 모아서 세계법제정보 통합 제공, ‘새마을 법제도’ 등 인기 법제상품을 특화하여 법제 60년사를 개발도상국에 수출

※ 별첨: 2011년 법제처 업무보고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