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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법제교류 10주년 기념, 법제처장 중국 방문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과의 정례 교류 및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홍보'

-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및 중국 정법대학·인민대학 방문 -

□ 정선태 법제처장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중국 정법대학 및 인민대학을 방문하여 중국 법제기관 및 학술기관과의 법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법제처장은 중국 방문은 한·중 수교 20주년 및 한·중 법제교류 1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정법대학의 초청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 중국 정법대학개교 6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중국 인민대학을 방문하는 등 중국 학술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 특히, 5월 15일 정법대학과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중 FTA 관련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최근 개시된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법적 쟁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시, 중국의 기업·금융 법제 등 최신 법제 동향과 한·중 FTA 법적 과제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중국 정법대학 한국법연구소와 한·중 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제별 분과회의를 운영(6월 28일)할 예정임.

□ 또한 올해는 2002년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과 법제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 법제판공실 송대함(宋大涵) 주임을 만나 한·중 FTA 관련 양국 법제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방안과 제3회 아시아법제포럼의 중국 개최 방안 등 아시아법제포럼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 중국 법제판공실 안건(安建) 부주임 외 5명 참석 예정

  - 중국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이적시(李适时) 주임을 만나 양국의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