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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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교육과
- 담당자 고예지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8월 29일 경기도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 27일까지 총 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법제교육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ㅇ 법제처는 1982년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해 왔고, 2014년부터는 그 대상을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ㅇ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과 「헌법」, 「민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 올해 상반기는 5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613명이 교육을 받았고, 하반기는 대구광역시 등 43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법령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순회 법제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신청기관(43개)
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신청기관
연번 | 구분 | 교육일 | 대상 기관 | 교육장소 시구 | 경기도 의정부시 | 의정부시 인재양성교육장 |
시·도 | 대구광역시 | 대구시 공무원연수원 | ||||
시·도 | 전라북도 | 전라북도립미술관 | ||||
시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성북구청 시구 | 경기도 용인시 | 용인시청 비전홀 | ||
시구 | 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청 평화누리실 | ||||
시구 | 경기도 평택시 | 평택시 문예회관 소공연장 | ||||
교육청 | 경상북도 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 세종교육원 | ||
시구 | 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군청 중회의실 | ||||
시구 | 전라북도 김제시 | 김제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 | ||||
교육청 | 울산광역시 교육청 | 울산교육청 다산홀 | ||||
시구 | 전라남도 구례군 |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 ||||
시·도 | 울산광역시 | 울산박물관 | ||||
시·도 |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예술회관 | ||||
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교육청 | 충청남도 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시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
시구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청 시·도 | 강원도 | 원주인터불고호텔 | ||
교육청 | 강원도 교육청 | 강원유아교육진흥원 | ||||
시구 | 전라북도 남원시 | 남원시 함파우소리체험관 시구 | 경상북도 경주시 | 알천홀 대회의실 | ||
시구 | 충청남도 서천군 | 서천군청 대회의실 | ||||
시구 | 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청 대회의실 | ||||
시구 | 충청북도 단양군 | 단양군농업기술센터 | ||||
교육청 | 전라북도 교육청 | 전라북도립미술관 시·도 | 충청남도 |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 | ||
시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강동구청 대강당 | ||||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 서울시 교육청 정보화교육실 | ||||
시·도 | 전라남도 | 전라남도 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 | ||||
시구 | 전라북도 임실군 | 임실군 농민교육장 | ||||
시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관악구청 별관 시구 | 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 | ||
시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용산구청 전산실 | ||||
시구 | 경기도 안성시 | 안성맞춤아트홀 시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노원구청 소강당 | ||
시구 | 충청북도 청주시 | 청주시청 대회의실 | ||||
시구 |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 ||||
시구 | 충청북도 옥천군 | 옥천군청 대회의실 | ||||
시구 | 경기도 오산시 | 오산시청 물향기실 | ||||
시구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부평구청 3층 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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