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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법제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일 2019-12-16
  • 조회수2,661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2020년도 법제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행정법제 혁신 등 법제 발전 및 관학협동사업 개선 방안 논의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서울 중구)에서 관련 법학회 회장 등과 함께 “2020년도 법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세미나는 2019년도 관학협동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법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입법 대응 등의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고, 행정법제 혁신, 입법에의 국민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발제 주제1: 신고제도에 관한 소고(박정훈 서울대학교 교수)
        발제 주제2: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입법의 대응(박균성 경희대학교 교수)


□ 한편, 김형연 법제처장은 같은 날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서울 파르나스(서울 강남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최하는 “입법정책포럼”에 참석하여 “행정법제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2020년도에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만큼, 정부와 법학계 간의 논의더욱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계기로 행정법제의 혁신을 이끌어,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적법성 및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에 한 획을 긋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

 

2020년도 법제 발전을 위한 간담회 사진


2020년도 법제 발전을 위한 관학공동세미나 사진 1


2020년도 법제 발전을 위한 관학공동세미나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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