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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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의 “죽으면 그만이야... 867억 안내고 간 전두환, 회수가능할까”(4. 16.)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등록일 2023-04-17
- 조회수7,017
- 담당부서 법제조정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9
- 담당자 채순석
□ 보도 내용
-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은 일부의원과 법제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매일경제).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한 「형법」, 「형사소송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관하여 어떠한 반대의견이나 검토의견을 제시한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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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의 “죽으면 그만이야... 867억 안내고 간 전두환, 회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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