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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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8-07-27
- 조회수4,100
- 담당부서 경제법령해석과
- 연락처 044-200-6726
- 담당자 박도연
7. 26(목) 도청이전법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 보도기사 : 매일신문
ㅇ 제목: 기재부-문체부-경북도-대구시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와 예산반영로드맵
□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이선재 대구시 도시기반계획팀장은 “법제처가 8월 중순쯤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라며 “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 관계자들도 시의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곧 정부가 교육청 부지도 사들일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
ㅇ 법제처 경제법령해석 담당자는 대구시 관계자와 유권해석 절차에 대해서만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학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신이 이루어짐을 설명 드립니다.
첨부파일
- 180726 설명자료(대구시해석관련).hwp (9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