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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뉴스·소식

3월 12일 보도관련 해명자료(세계일보)
  • 등록일 2019-03-12
  • 조회수2,867
3. 12() '동일 정보 청구도 처리 제각각민감사안은 쓱 빼놓기 일쑤'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기사: 세계일보

 ㅇ 제목: “정보 청구도 처리 제각각…민감사안은 쓱 빼놓기 일쑤”

□ 보도 내용
(보도내용) (전략) 일부 기관은 '없음을 공개한다'는 표현을 썼다. 정보가 없으면 부존재 처리를 해야 하는데 '공개'처리로 했다. 일례로 법제처와 교육부 둘다 2013~2018년 기관장 특수활동비 내역이 없었지만 법제처는 '공개', 교육부는 '부존재'로 각각 달리 통보했다. 일단 '공개'로 처리되면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이 점을 이용해 '없음을 공개한다'는 식의 공개 통지를 하는 기관이 더러 있다. (후략)

□ 해명 내용

 ㅇ 기사에서 언급된 '없음을 공개한다'는 방식으로 정보공개 처리를 한 것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지는 점'을 이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청구인은 '2013~2018년도 기관장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제처는 매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 정보를 생산 중이나 그러한 정보 중 한 세부항목인 특수활동비는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기에 '편성내역이 없다'고 통보한 취지를 고려한 것인바,
   - 이러한 처리 방식이 이의신청을 회피할 목적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