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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0-34호] 행정기본법 제정안 권역별 공청회 개최 공고
  • 등록일 2020-04-07
  • 조회수3,186

법제처공고 제2020-34

 

행정기본법제정안 권역별 공청회 개최 공고

 

법제처는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정기본법제정()을 마련하고 입법예고(3.6~4.25)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7일

법 제 처 장

1. 목적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법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개최계획


 일시 및 장소

권역명

대상 지역

일 시

장 소

호남권

광주·전북·전남

4.22.(), 14~17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극장2)

영남권

부산·대구·울산

경북·경남

4.29.(), 14~17

부산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컨벤션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따라 최소한의 인원참석하여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하되, 온라인 생중계 병행

법제처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연구원 배너 연결(공청회 온라인 채널), 법제처 페이스북, 카카오TV 에 생중계 예정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제정 추진경과 소개 및 각 주제별 내용 발표

    

행정의 일반원칙과 행정입법 : 서울대 이원우 교수

처분 : 중앙대 김중권 교수

행정강제와 그 밖의 행정작용 : 연세대 김남철 교수

* 공청회 발표자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정.

- 지정 토론(행정법학계, 행정학계, 법조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 및 질의·응답

* 공청회 좌장 및 지정토론자는 행정법 및 행정학 관련 각 지역 학회 및 대한변협,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



3. 의견제출


제출방법 :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출기한 인터넷, 우편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최소인원이 참석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아 참석자 확정 예정

 

제출처

 

- (공청회 참석 신청) 아래 내용 및 붙임 2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작성(서명 포함, 스캔 또는 사진 파일)하여 이메일(rookey@korea.kr)로 제출하시면, 공청회 개최 전 참석 확정(개별 연락)

    

소속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기관명, 기업명, 학교명, 국민 등 표기

 

 

 

·희망 권역

·질의요지 등

 

- (인터넷) 공청회 온라인 채널(http://www.castmedia.kr/adminlaw2020) 게시판에 작성, 제출

- (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으로 우편 송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제출기한 : 4.30까지. , 공청회 참석 신청은 동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호남권 4.14까지, 영남권 4.21일까지 신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