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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 제2020-34호

「행정기본법」 제정안 권역별 공청회 개최 공고

법제처는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정기본법」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3.6~4.25)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7일

법 제 처 장

1. 목적

  ◦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법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개최계획

 ◦ 일시 및 장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하되, 온라인 생중계 병행

※ 법제처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연구원 배너 연결(공청회 온라인 채널), 법제처 페이스북, 카카오TV 등에 생중계 예정

◦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경과 소개 및 각 주제별 내용 발표

* 공청회 발표자는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함.

- 지정 토론(행정법학계, 행정학계, 법조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 및 질의·응답

* 공청회 좌장 및 지정토론자는 행정법 및 행정학 관련 각 지역 학회 및 대한변협,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함.

3. 의견제출

◦ 제출방법 :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출기한 내 인터넷, 우편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최소인원이 참석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아 참석자 확정 예정

◦ 제출처

- (공청회 참석 신청) 아래 내용 및 붙임 2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서명 포함, 스캔 또는 사진 파일)하여 이메일(rookey@korea.kr)로 제출하시면, 공청회 개최 전 참석 확정(개별 연락)

- (인터넷) 공청회 온라인 채널(http://www.castmedia.kr/adminlaw2020)의 게시판에 작성, 제출

- (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으로 우편 송부((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 제출기한 : 4.30일까지. 단, 공청회 참석 신청은 동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호남권 4.14일까지, 영남권 4.21일까지 신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