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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뉴스·소식

법제 546호 발간
  • 등록일 2003-06-13
  • 조회수6,713
□ 법제지 2003년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6월호에는 특별기고로 「경제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박찬주)이
실렸으며

□ 법제논단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김병준),
「참여정부와 법제발전방안」(윤장근),
「실험법률에 관한 고찰」(박영도)가 실렸으며

□ 법령해설로 「개정세법의 해설 및 주요 심의경과(2)」(오용식)이
실렸으며, 2003년 5월에 공포된 법령 중 82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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