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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지 제276호 발간
- 등록일 2003-07-21
- 조회수8,391
□ 『새법령소식』지 제276호가 7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
정령,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시행령, 도시개발법시행령중개정령, 저작권법시행령중개정령, 소
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년 9월 1일
~ 2004년 8월 31일 적용 최저임금안 등 9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 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
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새법령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
정령,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시행령, 도시개발법시행령중개정령, 저작권법시행령중개정령, 소
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모자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2003년 9월 1일
~ 2004년 8월 31일 적용 최저임금안 등 9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 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
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새법령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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