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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뉴스·소식

법제 547호 발간
  • 등록일 2003-07-22
  • 조회수6,772
□ 법제지 2003년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7월호에는 특별기고로 「지대추구행위와 보호주의」(박찬주)가
실렸으며

□ 법제논단 및 법제자료로 「부당한 처분과 청구인 적격」(김성웅),
「중국에서 외자기업의 철수에 관한 절차」(이규철)가 실렸으며

□ 법령해설로 「석유류에 대한 과세.부과금 체계 검토」(오용식)가
실렸으며, 2003년 6월에 공포된 법령 중 73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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