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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278호 발간
- 등록일 2003-08-14
- 조회수7,944
□ 『새법령소식』지 제278호가 8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
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투표법(안)입법예고, 최저임금액고시
등 7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알림마당>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
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민투표법(안)입법예고, 최저임금액고시
등 7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알림마당>새법령 소식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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