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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281호 발간
- 등록일 2003-10-02
- 조회수8,572
□ 『새법령소식』지 제281호가 9월 30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보험료경감대상수해발생지역 등 6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알림마당>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중개정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 보험료경감대상수해발생지역 등 6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알림마당>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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