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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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553호 발간
- 등록일 2004-01-16
- 조회수9,034
□ 법제지 2004년 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1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주요국가의 법제기구 및 법안
심사제도」(박영도),「중외합자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적 고찰」
(이규철)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2004년도 개정세법의 해설 및 심의경과(Ⅰ)」
(오용식)이 실렸으며, 2003년 12월에 공포된 법령 중 76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1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주요국가의 법제기구 및 법안
심사제도」(박영도),「중외합자기업 설립에 관한 법률적 고찰」
(이규철)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2004년도 개정세법의 해설 및 심의경과(Ⅰ)」
(오용식)이 실렸으며, 2003년 12월에 공포된 법령 중 76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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