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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298호 발간
- 등록일 2004-06-16
- 조회수10,440
□ 『새법령소식』지 제298호가 6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개정령,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시행규칙, 민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등 6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개정령,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시행규칙, 민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등 6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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