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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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560호 발간
- 등록일 2004-08-12
- 조회수9,792
□ 법제지 2004년 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8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중국의 노동계약 체결과
노동계약기간에 관한 법제」(이규철),「인터넷을 통한 급진
사상의 전파와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박희영)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최선영)이 실렸으며, 2004년 7월에 공포된 법령
중 81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8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중국의 노동계약 체결과
노동계약기간에 관한 법제」(이규철),「인터넷을 통한 급진
사상의 전파와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박희영)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최선영)이 실렸으며, 2004년 7월에 공포된 법령
중 81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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