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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561호 발간
- 등록일 2004-09-13
- 조회수9,876
□ 법제지 2004년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9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과학기술시대에서의 기본권
과 법제」(강경근),「일본에 있어서의 지방분권과 환경정책」
(조원제)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김기선)이
실렸으며, 2004년 8월에 공포된 법령 중 46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9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과학기술시대에서의 기본권
과 법제」(강경근),「일본에 있어서의 지방분권과 환경정책」
(조원제)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김기선)이
실렸으며, 2004년 8월에 공포된 법령 중 46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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