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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뉴스·소식

법제 제564호 발간
  • 등록일 2004-12-13
  • 조회수7,253
□ 법제지 2004년 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12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유럽연합의 입법에 관한

연구」(홍완식),「재량권 남용 예방을 위한 입법적 고찰

(Ⅲ)」(임송학, 김기선)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고용보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공은정)이 실렸으며, 2004년 11월에 공포된 법령 중 40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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