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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뉴스·소식

법제569호 발간(5월호)
  • 등록일 2005-05-12
  • 조회수6,365
□ 법제지 2005년 5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5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법제혁신 : 일류 법제기구를 향한 출발점」(박세진),「재량권 행사에 있어서의 투명성」(장-마리 퐁티에),「법령상 협의규정에 관한 검토」(류철호) 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해설」 (김기선)이 실렸으며,
2005년 4월에 공포된 법령 중 93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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