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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73호 발간(9월호)
- 등록일 2005-09-20
- 조회수7,490
□ 법제지 2005년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9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재량의 본질론」(강현호),「교통범칙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김원중),「법제처 혁신을 위한 과제」(윤재웅), 「전자어음의 법적 쟁점」(나승성),「독일의 물권관계정리법이 대상과 그 시사점」(장병일)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령」 (이동희)이 실렸으며,
2005년 8월에 공포된 법령 중 119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9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재량의 본질론」(강현호),「교통범칙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김원중),「법제처 혁신을 위한 과제」(윤재웅), 「전자어음의 법적 쟁점」(나승성),「독일의 물권관계정리법이 대상과 그 시사점」(장병일)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령」 (이동희)이 실렸으며,
2005년 8월에 공포된 법령 중 119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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