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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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74호 발간(10월호)
- 등록일 2005-10-13
- 조회수7,634
□ 법제지 2005년 10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10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현행 행정심판법상의 문제점」(송희성),「행정소송법 개정의 내용과 방향」(홍준형),「의무이행심판의 발전방안」(박균성), 「행정심판대상의 범위 및 확대문제」(이상철)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설 및 주요 심사사항」 (윤강욱)이 실렸으며,
2005년 9월에 공포된 법령 중 108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10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현행 행정심판법상의 문제점」(송희성),「행정소송법 개정의 내용과 방향」(홍준형),「의무이행심판의 발전방안」(박균성), 「행정심판대상의 범위 및 확대문제」(이상철)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설 및 주요 심사사항」 (윤강욱)이 실렸으며,
2005년 9월에 공포된 법령 중 108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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