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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582호(6월호)
- 등록일 2006-06-16
- 조회수8,307
□ 법제지 2006년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6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지방자치와 직접 민주제」(류지태),「일본 지방자치제도개혁의 동향에 관한 소고」(황상철),「제4기 민선자치지방의회의 운영과 과제」(박봉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재정」(조정찬), 「지방자치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쟁점검토」(오용식)이 실렸으며
□ 외국입법연구 「재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에 대하여」 (안완수)이 실렸으며,
2006년 5월에 공포된 법령 중 74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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