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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83호 발간(7월호)
- 등록일 2006-07-14
- 조회수8,532
□ 법제지 2006년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7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성 중립성(Gender Neutrality)과 성 평등성(Gender Equality)」(최승재),「신고의 종류와 처분성」(김명길),「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김경숙),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일본, UN의 최근 법제 동향 소개」 (한국법제연구원)이 실렸으며,
2006년 6월에 공포된 법령 중 178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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