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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87호 발간 (11월호)
- 등록일 2006-11-22
- 조회수7,791
□ 법제지 2006년 1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11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미국의 정부입법에 관한 고찰」(성선제),「도시계획의 핵심기능과 지적제도의 충돌」(김종보),「용도중심과 계획중심의 토지이용제도 비교」(류해웅),「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심판지원팀)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미국, 일본의 최근 법제 동향 소개」(한국법제연구원)이 실렸으며,
2006년 10월에 공포된 법령 중 114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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