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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세계법제 연구용역 과제수행자 선정 결과
- 등록일 2007-08-01
- 조회수8,366
2007년도 세계법제정보사업의 연구용역 과제수행자가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유럽연합 무역구제제도 관련 법제도 연구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
2. FTA 및 BIT상 투자자보호규정들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미국법제도 연구 : (사)한국싸이언텍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
3. 영국과 미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관련 법제연구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정경영 교수)
4. 일본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권종호 교수)
5. 중국의 물권법 및 기업소득세법 해석서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손한기 교수)
6.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제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박균성 교수)
7. 스페인의 행정쟁송제도 연구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이광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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