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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96호 발간 (8월호)
- 등록일 2007-08-17
- 조회수8,481
□ 법제지 2007년 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8월호에는 법제논단 및 법제자료로 「남북법제 연구 동향과 과제」(박정원),「게임물등급제와 사행성게임물에 관한 연구」(박 인), 「독일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박희영), 「유럽연합의 법령 입안을 위한 공동 실무가이드(2)「(홍승진)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독일, 일본 법령 소개」(한국법제연구원)가 실렸으며, 2007년 7월에 공포된 법령 중 193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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