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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97호 발간 (9월호)
- 등록일 2007-09-17
- 조회수8,155
□ 법제지 2007년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9월호에는 토지법제 관학협동세미나 자료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황해봉), 「지역개발특별법제의 토지공법적 검토」(오용식), 「통일경제특구 법제에 관한 토지공법적 검토과제」(정준현), 수도권규제 완화에 관한 토지공법적 검토」(김광수)와 법제논단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와 그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4호의 위헌·위법 여부」(강태성),「혈중알콜농도 산정에 필요한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연구(이윤제)가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프랑스, 일본 법령 소개」(한국법제연구원)가 실렸으며, 2007년 8월에 공포된 법령 중 132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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