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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99호 발간 (11월호)
- 등록일 2007-11-12
- 조회수8,874
□ 법제지 2007년 1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11월호에는 법제논단 및 법제자료로 「국가위기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김승열),「지방재정에 대한 헌법상 보장규정의 국제비교」(권강웅), 「황금주」(이상희), 「미국의 입법절차와 사법심사」(권태웅)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독일, 일본 최신법령 소개」(한국법제연구원)가 실렸으며, 2007년 11월에 공포된 법령 중 128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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