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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600호 발간 (12월호)
- 등록일 2007-12-20
- 조회수10,009
□ 법제지 2007년 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12월호에는 법제논단 및 법제자료로 「조약체결시스템 법제정비방안 연구」(백문흠),「장애인의 제도적 차별철폐와 법령정비 방안」(박병식), 「미국의 행정입법 심사기구와 심사사례에 관한 고찰」(김계홍), 「독일의 컴퓨터 범죄 방지를 위한 제41차 형법 개정법」(박희영)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일본, 중국 최신법령 소개」(한국법제연구원)가 실렸으며, 2007년 11월에 공포된 법령 중 131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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