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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602호 발간 (2월호)
- 등록일 2008-02-15
- 조회수11,121
□ 법제지 2008년 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2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민법 제1편(총칙) 제2장(人)·제3장(法人)·제4장(物件)에 관한 개정의견」(강태성)과 지방자치법제 관학협동세미나 자료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권의 과제와 전망」(김동건),「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에서의 지방자치와 국가행정의 조화」(조정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세고권의 분배」(문병효), 「지방자치와 도시계획(정태용)」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독일, 일본 최신법령 소개」(한국법제연구원)가 실렸으며, 2008년 1월에 공포된 법령 중 147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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