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법제 603호 발간 (3월호)
- 등록일 2008-03-18
- 조회수11,798
□ 법제지 2008년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3월호에는 법제논단 및 법제자료로 「독일법상의 公用侵害論」(박종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합의서의 발효 절차에 관한 사례연구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김계홍), 「행정심판사건의 행정소송 결과 분석」(정태용),「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고찰」(김승열), 「‘원클릭 법령누리’의 효용성과 발전방안」(안병준)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영국, 프랑스 최신법령 소개」(한국법제연구원)가 실렸으며, 2008년 2월에 공포된 법령 중 230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