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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606호 발간 (6월호)
- 등록일 2008-06-17
- 조회수11,232
□ 법제지 2008년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6월호에는 법제논단 및 법제자료로 「건설분야 법령에 있어서의 위임입법의 이론과 실제」(정태용),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개선 추진 방향(한상우), 「외국인학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 검토」(조용호), EU의 조약체결 권한 및 절차(윤강욱), 입법학의 정립을 위하여(윤길준)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미국, 일본의 최신법령 소개」(한국법제연구원)가 실렸으며, 2008년 5월에 공포된 법령 중 45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연구원
(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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