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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607호 발간 (7월호)
- 등록일 2008-07-14
- 조회수11,132
□ 법제지 2008년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7월호에는 법제논단 및 법제자료로 「주민소환제도의 개정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계홍), 「독일의 전기통신의 감청 및 통신데이터의 저장 등에 관한 법률」(박희영), 「중국의 비닐봉투 유료사용제도」(馬光, 兪香蘭)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미국 최신법령 소개」(한국법제연구원)가 실렸으며, 2008년 6월에 공포된 법령 중 216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현재「법제」는 예산 사정상 주요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법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상의 ‘월간법제’ 코너를 통해 「법제」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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