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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612호 발간(12월호)
- 등록일 2008-12-24
- 조회수8,850
□ 법제지 2008년 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12월호에는 법제논단 및 법제자료로 「EU 법제기구의 조직과 법제기능」(윤강욱), 「독일에 있어서 사이버범죄 관련 입법 및 판례의 최근 동향」(박희영)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미국의 긴급경제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의 내용과 향후 전망」(이준서)가 실렸으며, 2008년 11월에 공포된 법령 중 67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현재「법제」는 예산 사정상 주요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서「법제」를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상의 ‘월간법제’ 코너를 통해 「법제」에 수록된 내용을 한글 파일로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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